日 생활보호수급자 1952년래 최대 '잃어버린 60년'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일본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200만명에 육박해 1952년 이후 6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11일에 발생한 도호쿠대지진과 쓰나미 및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등으로 수급자는 더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생활수급자로만 볼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60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중 생활보호 수급자는 199만8975명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는 매월 평균 수급자가 204만명에 이르렀던 1952년 이후 59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생활보호 수급자는 지난 1월중 전월보다 9398명 늘었다. 1년 전인 2010년 1월보다는 무려 17만1338명이 증가했다.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200만명이 넘었던 것은 1951년과 1952년 2년 뿐이었다.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생활보호 수급자는 1952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1990년대 초중반에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버블이 1990년대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는 동안 생활보호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대수로는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중에 생활보호를 받은 세대수는 전월보다 6612세대 늘어난 144만1767세대나 된다. 사상 최대치가 계속 경신되고 있다.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의 40%는 고령자 세대여서, 경기침체와 노령화에 따라 생활보호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생활보호 수급자의 증가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역세대의 급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월과 비교할 때 고령자와 모자 세대는 1.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기타 세대는 약 1.9배 급증했다. 기타 세대는 아직 전체 생활보호 수급자 중 20% 정도밖에 안되지만, 직장을 잃은 현역세대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11일 발생한 도호쿠대지진과 쓰나미로 20만명 가까운 사람이 생활기반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하면 생활보호 수급자는 사상 최대를 이미 경신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쓰나미로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잃은 사람이 많다. 적어도 생활보후 수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