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3일 재정감축안 제시..복지예산 줄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재정적자 감축안과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연방정부 폐쇄 시한 1시간을 남겨 놓고 극적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합의한데 이어 13일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NBC-TV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예산 감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과는 방법론에서 다를 것이라고 플러프 선임고문은 설명했다.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공화당)은 지난주 메디케어를 민영화하고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현재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2000억달러 삭감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1조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플러프 선임고문은 의료복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문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간 소득이 25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고 일부 부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란 설명이다.

플러프 선임고문은 "연방정부 예산안의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하며 세수 부문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며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에 이어 미국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국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문제 역시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제 2의 예산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예산안 합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일시적이나마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며 미국이 현재까지 발행한 국채는 14조2000억달러 가량이다. 미 재부무는 당장 국채 발행 한도를 올려야 7월8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당수 의원들은 국채 발행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국채 발행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 감축과 연계해 백악관 및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을 철회하고 증세를 추진할 경우 공화당과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