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뭐길래…" 양보없는 전주-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을 둘러싼 전북(전주)과 경남(진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대가로 LH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영·호남간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채가 125조원(2010년말 기준)에 달하는 LH의 본사 이전을 놓고 두 지역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 LH 본사 이전으로 각 지자체가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


◇"LH만은 포기못한다"…영·호남 자존심 대결
LH 본사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대한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불발되면서 LH 본사 유치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할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전주는 약속대로 LH 본사를 분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장과 경영부문 인력의 26%는 전주로, 영업부 등 나머지 인력 74%는 진주로 보내자는 것이다. LH의 핵심본부가 전주로 내려오면 새만금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북도는 기대한다.


반면 진주는 LH 본사 전체를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전 주공의 회사규모(자산·인원 등)가 토공보다 1.5배 정도 큰 만큼 두 회사를 합병하면 원래 더 컸던 회사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다. 어렵게 통합한 회사를 다시 쪼개 이전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구·세수 효과 미미할 듯…하지만 간접효과 무시못해
지난 2007년 당시에는 토공이 전주혁신도시에 1168명, 주공이 진주혁신도시에 1919명 등 총 3087명의 본사 인력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이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데다 현장중심 인력 배치로 본사 인원이 통합전의 절반 수준인 1500여명으로 줄었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과 동반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반 이주 의사를 나타낸 직원들도 동반 가족수가 평균 1.49명이라고 답해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LH 직원 대부분이 경기 분당 본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홀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H가 본사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에 낸 지방세는 전체 법인세의 10% 수준인 262억원이다. LH가 심각한 재정난과 보금자리지구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추진 등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향후 세수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

또 지방 이전 공기업에 5년간 지방세 면제 조치 등이 시행되면 세수 효과는 수년 뒤에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 대표 공기업 본사를 유치했다는 상징성은 물론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동반이전,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서비스업 증대 등 간접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