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지을거야?"…'최후통첩'

↑행정중심복합도시 입구 전경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이달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용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포스코건설 제외 총 9개사)에 이달 말까지 사업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LH는 계약 지속 의사를 밝힌 건설사에 대해선 연체이자를 일부 탕감, 설계 일부 변경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재매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LH가 지난해 11월 청약을 실시한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분양상담 현장ⓒ이명근 기자

◇행복청·LH, 계약해제 '최후통첩' 왜?
지난 2007년 공공주택용지 공모 당시만해도 건설사들에겐 세종시는 '희망의 땅'이었다. 업체들이 대거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12개 업체가 분양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가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데 이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부분 민간건설사들이 1차 중도금(2008년 5월)만 납부한 뒤 2차(2008년 11월)부터 중도금 납부를 미루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행복청과 LH는 중도금을 한 차례도 내지않은 2개사(쌍용건설·풍성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10개 기업과는 2년6개월째 대치해왔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지만 민간건설사들이 토지대금 인하, 연체이자 탕감 등을 요구하며 공사나 분양 등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행복청과 LH가 이달말까지 사업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재개가 시급해서다.

김영출 LH 세종시2본부 판매2부장은 "사업이 더이상 미뤄지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종시 시범단지 분양 결과를 보고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에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꾼 만큼 모든 건설사에 마지막으로 참여 여부를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의사가 있는 건설사에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건설사와는 계약해제 절차를 밟은 뒤 재매각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공사현장 전경

◇'복잡한 심경' 민간건설사 막판 검토중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계약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12만3000㎡(1642가구) △삼성물산 7만7000㎡(879가구) △대우건설 17만9000㎡(2670가구) △대림산업 11만6000㎡(1576가구) △포스코건설 8만8000㎡(1139가구) △롯데건설 6만3000㎡(754가구) △두산건설 7만5000㎡(997가구) △금호산업 4만7000㎡(720가구) △극동건설 8만1000㎡(1221가구) △효성 3만1000㎡(572가구) 등이다.

이들 10개 건설사가 행복청과 LH에 내야할 토지대금은 총 7466억원으로 현재 계약금 739억원, 중도금 1877억원 등 2616억원만 납입한 상태다. 건설사들이 세종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참여의사를 확실히 밝힌 포스코건설 납부금액 233억원(계약금+중도금 일부)를 뺀 2383억원은 행복청과 LH로 귀속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중도금 연체이자 304억원은 내야 한다. 행복청과 LH는 중도금 연체이자는 총 953억원이지만 정치권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했던 10개월(2009년9월∼2010년6월) 발생한 이자 649억원에 대해서는 100% 탕감해주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을 제외한 9개 건설사들은 이달말 사업참여 여부 통보를 앞두고 긴급 회의를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과 극동건설은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머지 7곳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영진과 담당임원들이 세종시 사업 여부를 놓고 지난 주말부터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업 참여냐, 포기냐 등 확실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