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30大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현행 1~5년)을 완화하는 방안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 도입 추진은 지난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 과제로 제안된 내용들이다.

정부가 국정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수활성화 과제 가운데 30개 과제를 채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다. 그리고 추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78개 과제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우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분양권 전매제한(현행 1~5년)을 완화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한다.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매입임대도 확대한다.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분야 자격증을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법인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창업을 위한 전용융자자금 신설과 엔젤투자활성화, 산학연계인력 양성, 소규모 계약시 중소기업 우선 방안, 중소형 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 공사수주 기회 확대 등도 내수 촉진을 위한 주요 방안이다. 이 중 엔젤투자활성화는 엔젤투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100억원의 엔젤매칭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 소모성 행정용품(MRO) 시장에 중소기업 MRO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출퇴근 애로 해소,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용 방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확대, 중소기업제품 애프터서비스 콜센터 기증 확대 등도 있다.

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 수학여행·MT 등의 지방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철도요금 할인 지원, 현장체험형 학습 여행프로그램 개발, 수학여행 등 테마별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강화, 문화상품 수요 확대를 위한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제기됐다.

농수산물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활성화, 전통시장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확산,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을 상권 개발과 연계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업소개, 훈련, 파견 등 복합고용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성숙화 및 부가가치 재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조치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제 요건 완화, 구내식당 휴무제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그린카 등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촉진 등이 선정됐다. 또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유람선 관광 활성화, 국민여가캠핑장 대폭 확충, 외국 청년들 방한 확대 유도, 4대강 주변 수요자 중심 편의시설 마련,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일제도 개선 등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