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부동산사업 78% 부실…"제2의 저축銀"

군인공제회가 시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78.5%가 부실 사업이며 상당수 사업은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공제회 사업 28개 가운데 사업손실이 예상돼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공사 중단 또는 착공, 인·허가가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22개라고 밝혔다.


특히 이중 9개 사업은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손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경기 군포 당동 주상복합사업(30억원)과 부산 대연동(75억6000만원), 충남 천안 우리그린비아파트 사업(62억원) 등 3개 사업은 이미 손실이 나 대손충당금이 지출됐다.

나머지 6개 사업의 투자금액은 모두 2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회수 금액은 1196억원으로 기존에 지출한 대손충당금 167억을 빼더라도 당장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 사업은 대부분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투자된 것으로 지금까지 8~9년 이상 투자하고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2조 6536억원. 이 중 미회수금은 2조4375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군인공제회 전체의 부실로 이어져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군인공제회 부동산사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보면 △2006년 1017억원이던 것이 △2007년 1245억원 △2008년 2134억원 △2009년 2561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했던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5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업부실은 군인공제회의 부실한 사업검토 시스템이 원인"이라며 "특히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분석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거나 검토를 거친 경우는 1건 뿐이고,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도 2008년에야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 군무원을 위한 대표적 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가 이와 같이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다면 그 피해는 16만 회원뿐 아니라 우리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