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되면 집값 뛴다" 강남 '술렁'

ⓒ임종철

"지금 집 안사면 후회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 집값은 순식간에 뛸 겁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A중개업소 사장)

"전셋집 구하려고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들 하더라구요. 당장 집 살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다 전셋값도, 집값도 훌쩍 뛰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부 B씨)


"집을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통 모르겠네요. 지난해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해주니 안해주니 하며 골탕을 먹이더니…. 제발 정부가 국민들 헷갈리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C씨)

정부가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추진을 놓고 정책 조율에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선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료로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정치권 등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부활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보 등을 놓고 제각각 행보를 보이자 '기대감 반, 불안감 반'으로 정책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어 중앙정부의 이번 행보에 수요자들은 더 혼란스럽다.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도 되는 것인지, 중과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집없는 세입자들은 '정말 전셋집이 늘어나긴 할지, 되레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중과 폐지 이번엔 될까"…정책 불신도 확산
양도세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데 이어 2007년 중과대상을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이는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조치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징벌적 과세'로 불려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말까지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6∼35%, 강남3구 등 투기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 추가과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는 2013년 이후 주택을 팔면 60%의 중과세율 적용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한 시중은행 PB사업단의 한 세무사는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 강남, 목동, 용산, 여의도 등 시세차익이 큰 고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엔 실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지, 내년쯤 처분하려던 집을 계속 보유 할지, 주식에 있던 돈으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할 지 등을 묻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기대감뿐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고 싶어도 야당 등 정치권이 반대하면 헛일 아니냐"며 "당장 올 가을 극심한 전세난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추진해봐야 내년 이후에나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기능 많다 vs 부자감세다"…찬반 팽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찬반 견해는 팽팽히 맞선다. 우선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징벌적 과세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중과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다. 이들은 다주택자 수요가 줄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는 집값 급등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도입한 제도"라며 "지금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투기는 커녕 거래마저 실종된 상태인 만큼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를 개편한다고 당장 거래가 증가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주택에 투자하는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명분없는 '부자감세'인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셋값을 잡으려면 정부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전셋값이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