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곽노현 주민투표 "말, 말, 말"

◇ 오세훈 서울시장 ◇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복지할 것도 아니면서..."


지난달 22일 '머니투데이·서울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자립을 돕는 복지체계를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상급식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복지정책이 튀어나오면 누가 자립 의지를 갖겠냐"며 "무상 복지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모든 복지체계가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닌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하는 문제"

지난달 2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특강'에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부모님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서울시와 교육청,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이 한 명당 월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 될 것"

지난달 13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망국적 유령인 '복지포퓰리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무상복지포퓰리즘'이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80만 시민은 '주민투표'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민투표 승리하면 총선, 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 만들 수 있다"

지난달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에서. 그는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투표 김빼기'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해 투표장에 안 가게 하는 전술을 구사할 듯 보인다"면서도 "투표율 34%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고 6.3 대 3.5나 5.5 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지난 6월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라도 결과에 따르겠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따르겠으며 정치적 책임 부분은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교육감이 졸입니까"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곽 교육감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 그는 "주민투표의 문언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문언대로라면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실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이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이중적인 행태"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이를 맞받아치며 한 말.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은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감추려는 억지주장을 멈추라"며 "교육청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공문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관제-불법-꼼수 주민투표' 중단해야"
지난달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중에서. 청구인 서명부와 오 시장이 공표 예정인 주민투표안(선택지) 둘 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민의의 확인'이 아니라 '민의의 조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꼼수 투표'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비정한 투표"
지난 1일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발의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소득 하위 50% 지원은) '소득에 따른 우열반'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에 대한 월권이자 횡포"
1일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여기는 일반자치의 월권이자 횡포"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조회·청취한 바 없고 오직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문안을 만들고 편의에 맞춰 고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