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본드 도입 반대 재확인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최근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 채권)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일(현지시간) 다시금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자신이 당수를 맡고 있는 기독교민주동맹(CDU)의 집회에서 "(유로본드 도입은) 위험한 길"이라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모두가 유럽의 평균 수준이 되는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아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로본드는 각국의 재정 규율 강화를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개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도 피가로지 기고를 통해 재정 건전화가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프랑스의 트리플A 신용등급에 위협이 된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피용 총리는 "일부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유로본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차입비용을 상승시켜 신용등급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로본드 발행 법안 제정 가능성을 밝혔다.

렌 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질문에 "유럽위원회(EC)는 유럽 의회에 공동 또는 여러 국가의 책임 하에 유로존이 국채를 공동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제안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보고서 제출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경우 보고서는 입법 제안을 수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로존 공동 발행 국채는 재정 정책의 강화 및 시장을 통한 유로존의 안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