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위기는 부자감세·4대강·G20 탓"

민주당이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부자감세·4대강사업·녹색성장·G20 등의 과다 지출과 수천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목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및 복지분야 지방부담 확대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 주요 문제사업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재정위기의 주범은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감세정책으로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10개 대형국책사업에 따른 국고부담액은 20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예고했다"는 것.

특히 4대강 사업 중 대규모의 토지매입비 예산 전용 사례를 언급하며 국책사업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010년에는 3762억원을, 2009년에는 2746억원을 시설비 등에서 전용해 토지매입비로 과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밀어 붙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환경·행안·농림부·산림청의 '녹색마을 조성산업'은 주민반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로 유명무실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의 무분별한 예비비 증액 사례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준비위 운영경비로 당초 4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지만 예비비로 당초 예산의 13.2배인 567억원을 추가 배정·집행했다"며 "예비비 배정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로 무려 8320억원이 지출됐다"며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대표적인 집행 불투명 예산이지만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에서 기자들 대상 촌지, 검사장 격려비를 집행한 것에 비춰볼 때 상당 부분이 기관장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재정위기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3년간 지방채무가 58.8% 증가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인세·소득세 과표 상위구간 세율인하 등 부자감세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했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수입이 감소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부자감세 등에 따른 지방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며 "향후 서민 복지사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지방재정 이 파탄날 수 있는 위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