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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r' 심형래 빚더미…250억 수입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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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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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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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연대보증 후 추가 대출로 돌려막다 25억대 소송 2심 패소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3)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3)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3)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영구아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심씨는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D-War'의 제작 당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일으킨 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이자를 추가 대출로 돌려막다 피소된 25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지난 5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D-War 제작비 명목으로 일으킨 PF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라"며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개봉한 D-War는 국내에서만 8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심씨를 '변신에 성공한 리더'로 만든 작품. 이 작품으로 심씨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바보'이미지를 벗고 감독으로서 인정받았다. 2007~2008년 당시 국내 상영 매출은 총25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제는 D-War를 제작하기위해 받은 대출금에서 발생했다. 영구아트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7월 D-War 제작비를 위한 1년 만기 PF 대출계약을 맺었고 대표이사인 심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계약의 내용은 연이자 10%로 최대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 사업이익의 12.5%를 은행 측에 지급한다는 것. 또 기존 투자금 22억7800만원을 갚은 뒤 PF대출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구아트는 이 대출의 이자를 2005~2007년 3차례 추가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렇게 받은 대출 원금만 해도 14억원. 2007년 8월 영화 개봉 뒤로는 두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을 받아 앞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결국 계속된 대출과 불어난 이자로 영구아트와 심씨는 25억5000만원의 원리금 채무를 지게됐다. 심씨가 당초 빌린 원금은 64억원. 그러나 불어난 이자와 추가대출 원금으로 채무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은행은 지난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심씨 측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D-War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다"며 "PF대출은 투자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게 숨기기 위한 허위계약"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씨와 영구아트는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첫 대출을 투자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자충당을 위한 추가 대출역시 허위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씨와 영구아트는 원금 25억여원과 이자를 합쳐 40억원 가까운 돈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심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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