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지원 獨 헌재판결 앞두고 긴장 고조

오는 7일(현지시간) 예정된 독일 헌법 재판소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위헌 여부 판단이 유럽 위기의 불길을 더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의 2010년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독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이 적법한지와 독일 정부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하기 전 독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했는지 등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로존 회원국들을 위한 지원이 헌법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향후 유로존 국가들의 대출을 위해 독일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유로존의 위기 대처가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로존 구제금융을 위해 독일 하원의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 유로존의 향후 구제금융 지원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잇따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있어 유로존 구제금융이 의회로 넘어가면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정책센터의 괴츠 레이체르트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헌재는 실용주의”라면서 “헌재가 모든 것을 금지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미래 결정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의회의 관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 변호사협회 헌법위원회의 토마스 메이엔 회장도 “7일 헌재의 판결은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간의 관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예산 자주권은 의회 고유의 권리로 유럽 재무장관들이 의회 정당성 없이 행동한다면 이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로존 부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가중되면서 장중 한때 사상최저인 1.83%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전일대비 189.45(3.58%) 내린 5102.58으로 장을 마쳤으며 프랑스 CAC40 지수, 독일 DAX30 지수 또한 각각 4.73%, 5.28%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