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상업용 위치정보 이용 '급증'…'사생활 침해' 우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상업용 위치정보 이용 '급증'…'사생활 침해' 우려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1.09.15 09:16
  • 글자크기조절

안형환 의원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6배 늘어"

휴대폰을 이용한 상업용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 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위치정보 이용현황이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1억6000여건을 기록했다.


반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스는 2008년 685만건, 2009년 630만건에 이어 지난해 789만건을 기록해 상업적 이용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조회 어플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안의원측 분석이다.

안형환 의원은 "긴급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친구 찾기나 자녀 찾기와 같은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제공서비스가 당초의 도입목적과 달리 상업적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강제성 있는 규정과 사용자 스스로 오남용에 대한 반성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재건축 규제 또 푼 서울시…용적률 200% 이 아파트도 가능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上) 수사 손 놓은 고검?…재수사 명령에도 "검찰 연락 없어" 속 타는 이유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