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박재완 "균형재정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박재완 "균형재정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 유영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1.09.20 12:18
  • 글자크기조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박근혜 전 대표 "재량지출·SOC 예산 10% 축소" 제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 결국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있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겠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으로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대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도 빚이 많아지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트럼프 인수위,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근심 쌓이는 제주, 삼우도(3憂島)(上) "제주가 어쩌다 이지경" 줄줄이 공실…바가지 쓴 한국인들 "일본 간다"

이슈패키지

2024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
고려아연 분쟁
고려아연 분쟁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미피의 마법우체통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