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 "낙관적" 맹공···일자리·복지 확대요구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평성대' 예산"이라며 일자리·중소기업·복지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기극복 예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경제는 빨간 불인데 정부의 현실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예산편성 전제가 되는 성장률을 4.5%로 잡았지만 국내외 어떤 연구기관도 4% 이상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경부 세제실장 및 국세청장·관세청장 거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내년 정부 예산안은 중소기업·서민·일자리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너그럽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추가 편성과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 지원, 복지 예산 확대 등 3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원이상 증액, 20만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수를 올해 54만명에서 내년 56만명으로 2만명 늘릴 계획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듬해 재정지원 일자리 수를 80만명으로 확대했던 것을 감안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예산 중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한 정부안을 철회하고 신보·기보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급등과 엔 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무상급식 예산 1조원을 비롯한 △반값등록금 재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무상보육 확대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4대강 후속 사업인 지류 하천 정비 사업 등 토목공사 예산의 감축과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매각 등 불확실한 공기업 매각 수입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