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뒷감당 어쩔려고..EFSF 추가 증액 안될말"

독일이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규모를 뻥튀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차입 레버리지로 규모를 대량으로 키웠다가 디폴트라는 탈이라도 만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실 스테펜 사이베르트 대변인은 "EFSF는 7월21일 유럽정상들이 합의한 수준 그대로 여야한다"면서 "독일정부는 더 이상의 확대개편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정상회의서 유럽은 EFSF를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살수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안은 현재 17개 유로존 회원국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중이다. 이날 슬로베니아 의회가 회원국중 8번째로 통과에 성공했다.

볼프강 쇼블레이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베를린서 연설을 통해 "지난주말 워싱턴서 일부 유럽 관리들이 EFSF에 차입기능을 부여해서 지원규모를 키우자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이어 쇼블레이 장관은 "유럽 관련기관에 있다는 사람이 EFSF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같이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EFSF 규모를 뻥튀기하는 것은 그 자금조달을 보증한 나라의 AAA 등급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때 열린 컨퍼런스와 뉴욕에서의 연설을 통해 "EFSF에 차입기능을 넣든지 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도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증액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살가도 재무장관은 국영 TV TVE와 인터뷰를 갖고 "EFSF를 2500유로에서 4400억유로 늘리는 안에 대한 유로존 회원국 표결이 끝나기도 전에 EFSF 규모를 더 키우는 것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유럽 당국자들이 EFSF에 중앙은행 차입이나 보증기능을 넣어 지원규모를 키우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테이블에 올라있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어 살가도 재무장관은 "논의중인 것은 위험국 채무에 대한 노출이 많은 유럽은행을 증자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은행증자가 유로존 경제가 금융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