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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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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종합)

머니투데이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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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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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김유대 기자)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강사 박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G20 정상회의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도심 22곳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미리 준비한 쥐 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며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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