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사업이란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마을만들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히 구분하긴 어렵다.

굳이 과거를 들추자면 1960년대 도시주거운동, 도시빈민운동으로 시작돼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80년대 생존권 확보차원의 철거반대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창조적 공동체 시민운동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주민자치 차원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때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시와 농어촌 일부 지역이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남지방의 '행복마을조성사업', 부산의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등이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사업들이다.


출발은 조금 다르지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추구하는마을만들기사업의 목표는동일하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급속한 노령화로 접어든 농어촌의 경우든, '성냥갑 아파트' 일색의 재개발 재건축의 폐해에 시달리는 도시에서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공동체를 복원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마을만들기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박 시장은 "그간 서울시가 추구해온 주택정책인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취임식에서도 그는 "뉴타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대 걱정거리"라며 고민을 털어놨었다.

재개발·재건축으로시세차익을 챙기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원래 주민들이 쫓겨나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걸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시장은 틈이 날 때마다 성미산마을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며"서울에 이런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별로 추진중인마을만들기사업은 서울시의 대폭적인 지원 아래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성북구는21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법적·행정적 지원만 할 뿐이다.

모든 의사 결정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관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