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서 美·EU와 FTA 동시 체결한 첫 나라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4월2일 타결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경제의 61%에 해당하는 국가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유럽연합(EU)이라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 미국의 GDP는 14조3000억 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처럼 방대한 경제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한발 앞서게 됐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 중 한국과 같은 거대 무역국이 없다"며 "중국·일본 등 주요 산업국을 제치고 최대시장인 미국과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발판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한·미 FTA타결로 앞으로 15년 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연 평균 27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조1000억 달러 인 만큼 11억~33억 달러(1조2529억~3조7587억 원)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전격적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51명, 반대 7명(자유선진당 6명, 창조한국당 1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은 가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한다 "며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농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미국과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