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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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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머니투데이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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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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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3월 MBC, 4월13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HD 송출 중단 통보

-4월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SBS,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7월 법원,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11월 케이블 "협상결렬시 24일 낮1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신호 송출 중단"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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