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장관의 주택정책 비판에 박원순 "염치가 먼저"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각계의 우려를 진화하느라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울시 재건축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권 장관은 전날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개포 2~4단지는 녹지율과 임대아파트 배치 등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하면서 “앞으로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녹지율과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표를 문제 삼았다.


권 장관은 “서울시 정책대로 녹지율을 높이고 경관을 위해 층수를 제한했다가는 서민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고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문 부시장의 발표 가운데 서울시 재건축이 녹지율과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녹지율이나 임대아파트 비율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다”며 “문 부시장도 이걸 바꾸겠다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문 부시장의 어제 발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개포지구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경축(녹지배치)과 임대아파트 단독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임대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문 부시장은 임대아파트를 동별로 섞어서 배치하라는 의미로 소셜믹스(Social Mix)란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류된 개포 2~4단지는 개포지구 전체 32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심의에 제출된 계획인 만큼 나머지 29개 단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바로미터 성격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속도조절을 위한 보류는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효수 본부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이처럼 법의 틀 속에서 건물배치와 기부채납 녹지 위치, 임대아파트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중·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택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권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 주택정책이 서울 밖으로 서민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권도엽 장관의 발언…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이에 대해 “지금의 주택경기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기인하는데 정부 정책의 책임자가 취임 한 달 밖에 안 된 박 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