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충칭시 소기업 4만개 창업 일자리 30만개 창출

황치판(黃奇帆) 충칭(重慶)시장은 “국유기업은 이윤의 30%를 재정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잘사는 꽁푸(共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궈징지저우깐(中國經濟周刊)이 13일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국유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윤을 얻으면 당연히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국가의 상장회사들이 이윤의 3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국유기업들은 당연히 국가의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칭시가 ‘꽁푸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1조1000억위안(약180조원)의 거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의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유토지 매각 이익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충칭시는 국유기업의 이윤 중 상당부분을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황 시장은 “충칭시는 1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2011~2015년) 중에 50만명에 이르는 절대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니계수를 0.35로 떨어뜨려 2015년에 전면적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GDP(국내총생산)이 증가해도 주민 소득이 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성장의 의미가 없는 만큼 대다수는 빈곤한데 소수만 소득이 높은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칭시는 이미 호화 별장과 고급 아파트 등에 대해 높은 재산세를 부과해 주택 값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자금이 고급주택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칭시는 지난 3년 동안 GDP 성장률이 15%를 넘었으며 재정수입은 5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2008년에 27억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63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황 시장은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동안 2억명 이상의 농민이 도시에 나가 공장 등에서 일했지만 도시 호구(戶口)가 없어 도시인들이 누리는 양로 의료 주택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충칭시는 ‘꽁푸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현재의 3.3대 1에서 2.5대 1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은행의 대출잔액이 55조위안에 달하지만 9억명에 이르는 농민가정의 대출은 겨우 1000억위안에 불과하고 4억명의 도시주민 대출은 5조위안을 넘는다”며 “충칭시는 올해말까지 농민들에게 100억위안을 대출해 경제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일반 백성의 부실률은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보다 낮은데도 은행들은 농민들의 신용이 낮다며 대출을 꺼린다”는 지적했다.

황 시장은 “창업하려는 사람들 7~8명이 10만위안 정도를 투자하도록 하고 충칭시 정부가 5만위안을 보조하며 은행이 15만위안을 대출한 뒤 면세 등으로 15만위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기업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올해 4만개의 소기업이 창업해 일자리를 30만개나 창출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