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수직증축은 불허

최보윤 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수평증축 방식으로 가구 수를 늘려 일반 분양 하는 것을 허용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합니다.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로 말끔히 새단장 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320만 원 선으로 재건축 보다 20% 가량 싼 편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30%씩 늘려 침실과 욕실이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공사기간도 재건축 보다 짧은 점도 리모델링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리모델링을 통해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 수를 늘릴 수 없어 재건축과 달리 일반 분양으로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없어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수직증축 허용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요구를 수용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의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안전성을 내세워 허용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번 일반분양 허용은 반발이 거세진데 따른 정부의 절충안 성격이 짙습니다.

'수직증축'은 안되나, '수평증축'으로 생기는 추가 가구에 전체 가구의 10% 내에서 일반 분양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단지 내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새로운 동을 추가로 지어 일반분양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 아파트 가운데 별도 동을 증축할 수 있는 곳이 적고, 소형 아파트의 경우 늘어난 면적을 일반 분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현재 1기 신도시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30개 단지, 2만 여 가구에 달해 리모델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