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소값 폭락 "정부 대책은 내놨지만…"

"송아지값이 만원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최근 걸려온 문의전화다. 소값이 폭락하면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부랴부랴 '소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소값 폭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예견된 소값 폭락= 산지 소값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00만~600만원 선을 계속 유지했다. '한우만 키우면 돈 된다'는 인식이 퍼졌고 송아지 과다입식이 시작돼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6월에는 305만 마리로 급증,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소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 농촌경제연구원은 구제역 파동에도 불구하고 한육우 사육두수가 연말에 295만 마리(전년대비 1%)로 늘어나고 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해 7월말 소값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각적인 소값 하락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한우암소 자율도태를 추진했지만 10만두 목표에 2만9000두 실적에 그쳤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한우암소 자율도태와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했지만 사육두수 감축과 산지 소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 대책은 내놨지만 당장 효과는 어렵다= 정부는 최근 소값 폭락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5일 축산농들의 대규모 상경 시위가 예고되자 지난 4일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좀 더 가다듬어야 하지만 상황이 급해서' 발표를 앞당겼다고 할 정도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들이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도 "소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사육두수 감축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소비를 확대해 가격 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자금과 도태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태장려금은 자율적으로 사육두수를 줄일 경우 지급하는 자금이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육두수가 과잉일 때는 도태장려금을 늘리고 사육두수가 부족할 때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자금을 늘려 소 숫자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 자금은 가임암소수가 110만 마리를 넘어서면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도태장려금은 한우 미경산우(처녀소)는 50만원, 60개월령 이하 암소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치솟은 사료값 안정을 위해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을 600억원(작년대비 200억원 증액)으로 늘리고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안정대책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육우 송아지 대책으로 수매를 비롯한 최저 사육비 지원방안들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도 당장 농가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유도 장려금과 사료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