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서울시정 청사진 나왔다...25.3조 투입

박원순표 서울시정의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두달여간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기구인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와 5급 이하 실무공무원 200여명이 주축이 된 '희망스케치단', 현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서울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았다.

↑서울시가 9일 내놓은 '시정운영계획'

시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투자사업지 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세입규모인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 회복’을 선언하고, 시정을 시민과 함께 이끌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결과보다는 투명한 절차를 중심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중학교 전체로 확대‥서울형 빈곤층 5만명 생계지원 = 시는 오는 2014년까지 가계 교육비 완화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 학년까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형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의료와 주거비를 지원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현재 4개소인 도시보건지소를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위주로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한다. 동별로 2개 이상 총 2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학부모들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 이용인원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학원과 공원 등을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인 ‘아마존’으로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를 33% 줄이는 한편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만든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도 대폭 늘린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사회투자기금 3000억 조성 = 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한다. 시와 시민 소액투자로 마련되는 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것.

또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마을기업도 30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발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조적 경제토양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 맞춤형 일자리 연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연 100개 이상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으로 시민이 누리게 될 희망숫자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뉴타운대신 마을공동체 = 시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임대주택 6만가구 계획에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통해 2만가구를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평형조정해 4734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통해 1057가구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과 민간토지를 임차해 공급하는 장기임대 1만140가구 △맞춤형 원룸주택(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등) 4226가구 등이다.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단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 가구당 1억5000만원 이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도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시는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사람 중심으로 수정,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도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은 행·재정 지원을 맡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감축,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을 2011년 30만원에서 2014년 18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