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동의의결제 적극 활용할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해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주요 문답이다.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길어 '사후약방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신속성 강화방안은.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건 늦다. 동의의결제가 지난 연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으로 도입됐다. 카르텔 등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 아닌 경우,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 등의 구제방안을 내놓으면 타당성을 판단해 신속히 구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겠다.


▷공정위 조사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현장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 나갔을 때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장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직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다. 보완할 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가급적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

▷소 값이 폭락했는데 쇠고기 값이 안 내려가고 있다.

-e커머스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해법을 찾고 싶다.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오프라인 시장의 거품이 빠질 거다. 품목별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여다보고, (와인 등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정보공개는 어디까지 하실건지.

-품목에 따라서 다를 거다.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아야 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보려 한다. 가격정보, 품질 정보, 필요하다면 해외 평가에 대한 자료, 전문가 의견, 종합적인 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할 거다.

▷취임 1년 되셨다. 지난해 업무 중 아쉬운 점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있어 많은 노력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도 그 일환인데 아직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쉽다. 또 서민들이 물가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경쟁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의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쉽다.

▷새해 업무계획이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생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업에게 확인을 시킴으로써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검증은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원, 기타 전문기관에서 하게 될 거다. 그 과정에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겠다.

▷부처별로 물가관리 신경 많이 쓰는데 특별히 구상하시는 게 있나.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땐 올려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 올해도 그런 각도에서 조사하겠다는 건 변함없다. 올해는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가격비교정보 등을 더 활발히 제공할 거다. 소비자 계층의 소득수준, 선호도 등에 따라서 반드시 프리미엄 제품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프리미엄의 성능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있고, 프리미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소비자가 보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선택하게 해서 가격에 거품이 생기거나 불합리하게 되는 것을 보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