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실태파악 나서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구글이 시행할 '포괄적 개인정보 운영'과 관련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구글은 오는 3월부터 검색·이메일·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등 60개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포괄적 운용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말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3일 7인 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통합관리 정책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에는 구글코리아 법무·대관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코리아측에 개인정보 통합이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은공식 문건을통해 "바뀐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며 "검색, 지도 유튜브 등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며 로그인 후에도 사용자는 기존처럼 검색기록 편집·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광고 관심설정 관리자를 통해 구글이 광고를 설정해주는 법을 변경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구글 도구를 통해 설정한 개인화 검색이나 타깃광고 거부는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통해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글은 "사용자들이 개정된 개인보호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본인에게 (개인정보)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구글이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면 관리 편의성과 보안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색을 통한 타깃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글의 사업모델을 보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로 인한 이용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발표하자 미국 하원의원 다수 이름으로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EU회원국 집행위원 소속 정보보호 담당자들도 구글에 개인정보 통합관리 체계의 도입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