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해수부 부활"…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

민주통합당이 13일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유사한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약에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예산 등의 면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3월에는 상설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가 1순위로 꼽힌다"며 "과기부 부활로 정책과 예산을 연계 운영해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이날 발간한 부산 지역 맞춤형 정책 자료집에 해양수산부를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출범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에 주력하며 해양 정책이 실종됐다"며 "타 부처에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 종합적인 해양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과기부 부활과 해수부 부활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 세미나에서 "각 부처에 혼재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기부 부활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해양수산부 부활까지 포함해 해양수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야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로 합쳐진 예산정책 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을 다시 나누고 금융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