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타운 후속조치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신(新) 정책구상'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간 갈등만 깊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늦어진 데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후속조치가 늦어지자 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일부 정비구역에선 정비업체들이 홍보도우미(OS요원)를 대거 동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라면 전수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비구역에선 아파트 입주 여력이 안되는 조합원들을 감언이설로 부추기는가 하면 정확한 설명절차 없이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자치구에 동의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갈등이 증폭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두 달 넘게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뉴타운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시 조례로 위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서울시는 이달 중 뉴타운 실태조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빠르면 이달 말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구역마다 천차만별인 사업유형과 진행상태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부 정비사업자의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