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로 '사람가치' 회복"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 가시화된다. 이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인 개발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 가치'와 '신뢰 관계망'을 회복시키겠다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토대마련과 경제, 복지, 문화의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 예산 725억원을 들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마을공동체 4개 시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등이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분야 사업은 시 전역에 대한 마을자원 등 기초조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5개로 구성했으며 총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노인과 아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육성 등 5개개 사업으로 구성된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분야 사업엔 122억원을 배정했으며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분야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등 14개 사업엔 499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35개 지원사업의 경우 실국별 검토회의, 현장의 마을 활동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주도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5개 사업 중 20개 사업(278억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마을 도시농업 지원과 마을 나눔 장터 운영 등 15개 사업(447억원)의 경우 기존 사업의 추진 방식과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맞게 보완했다.

재정 투입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고 마을공동체 형성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 지원 역시 마을공동체의 형성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에 한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원 대상을 커뮤니티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 등 3단계로 나눠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활동가와 시·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마을의 커뮤니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커뮤니티 기반이 아직 미약한 초기 단계의 경우는 '씨앗마을'로서 지원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주민 교육이나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를 '새싹마을'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를 '희망마을'로 각각 분류해 주민이 발굴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사업실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은 이러한 커뮤니티 발전정도와 함께, 단독주택, 아파트, 한옥, 상가 등 주거 유형별 특성도 고려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아파트 지역은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비 산정 참여 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고, 개방성이 높은 단독주택 지역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새싹마을 또는 희망마을 단계의 마을 주민이 제안서를 작성해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종합지원센터는 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엔 대부분이 씨앗마을 단계일 것으로 보고 마을일꾼 교육이나 커뮤니티 형성, 사업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동의 문제인식'과 '추진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간부문과 시·자치구간 가교 역할을 맡아 이러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6월 말 개관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소로는 현재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가 검토 중이다.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업 발굴부터 교육, 컨설팅은 물론 우수사례가 여러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미래 도시 비전"이라며 "사람 사는 것 같은, 살 맛 나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있는 서울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