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KTX 민영화 아닌 경쟁체제 도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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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국토해양부는지난 4일 전국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선언'을 가진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7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장문의 해명·반박 자료를 내고 "정부의 정책은 코레일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요금인하 실현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KTX민영화 반대선언'에서 'KTX 민영화는 1% 재벌만을 위한 특혜'라고 한 주장에 대해 "KTX는 팔지 않고 코레일도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알짜기배기 수익노선 KTX만 민영화'한다는 주장 역시 "적자노선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만 기존 코레일 직원의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고속철도 운영을 거의 공짜로30년 보장' '영국철도민영화 후 요금 2배 폭등' 등도일일이 반박하며 "30년이 아닌 15년 임대다. 영국철도가 민영화 후 요금이 2배 올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며 물가인상 만큼 반영됐고 실질 인상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됐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도 민영화 시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경쟁 도입은 현행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자에게 철도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KTX의 경쟁도입은 이미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쳤고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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