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틀 잡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비전과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올해 1만85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4년간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서울시는 9일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건설형 2만7262가구와 매입형 3만1941가구 등 민선5기 6만가구 공급계획에 박 시장의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1만8516가구를 포함해 4개년동안 평균 2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공급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 포함된 △건설형 5083가구 △매입형 4070가구 △신개념 추가 물량 93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개념 임대주택 9363가구는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 2027가구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 1325가구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 2699가구 △시유지 활용 건설 468가구 △장기안심주택 1350가구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매입 1494가구로 구성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차별없는 희망둥지 만들기
추진전략별로 보면 '차별없는 희망둥지 만들기'는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하고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소셜믹스를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해 시 외곽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개선한다.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은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 등 5곳은 사업에 착수했고 수서 등 주차장 부지 20곳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주택은 2014년까지 9488가구를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희망둥지 만들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희망둥지 만들기'는 저소득층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공급하게 된다.

평균 가구원수 감소추세에 맞춰 장기전세주택은 85㎡ 초과 대형 공급은 중단하고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늘리게 되며, 국민임대주택은 50㎡ 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한다.

◇다함께 참여하는 희망둥지 만들기
'다함께 참여하는 희망둥지 만들기'는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주택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협동조합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올해 강서구 가양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소유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6월 중 토지모집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싼 임대료와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대학이 건설비용을 부담하며 SH공사가 건설·운영하는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공급한다. 현재 노원구 공릉동 시유지를 활용해 시범 공급하기 위해 인근 대학과 협의 중이다.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해 경찰지구대 위에 '여성안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노후 저밀 파출소를 여성전용 임대주택과 복합으로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 만들기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 만들기'는 편익시설을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대학생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의 겨우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을 우선 설치한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유수지(장마 등 유사시 빗물저장시설) 상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시는 유수지에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현재 유수지 상부에는 문화·체육시설 건축만 가능하며 만약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개정되면 1~2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저감형 주택'으로 설계하고 은평 기자촌 부지 내에 저에너지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