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타운 출구전략' 성공 위해선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서울시내 뉴타운·정비구역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을 우선 해제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은 6월과 10월에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

　반면 추진 주체가 없는 뉴타운·정비구역과 달리 조합이 있는 곳은 점점 출구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십 억원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매몰비용(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와 18대 국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뉴타운·정비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매몰비용이 5억원 내외에 불과한 추진위만 법정비용만 지원하기로 하고 조합은 제외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합의 경제행위에 수십 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조합은 매몰비용을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구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와 제19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조합의 매몰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조합 매몰비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조합운영비가 대부분이어서 조합이 출구를 찾기 위해 조합 청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 경기 수원 세류동에서는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조합 청산 및 구역지정 해제를 수원시에 신청하자 시공사가 조합에 41억원의 대여금과 대여금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매몰비용 없이 출구를 찾다가는 전국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만 촉발될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뉴타운은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으로 여겨지면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위해 부추겼고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정부, 국회, 시는 국민들이 '뉴타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