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빚폭탄' 카운트다운

꺾이지 않는 폭염만큼이나 국내·외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더니 8조원을 더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단다. 우울한 경제상황에 정부도 고개를 떨궜다. 꺾어진 2012년, 감기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반기엔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도도 시행된다. 무엇보다 하반기엔 부채로 쪼그라든 가계살림에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가능할지….

◆'빚폭탄' 터지나

'가계부채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전월말(0.89%) 대비 0.08%포인트 상승하면서 1%에 육박했다. 지난 2006년 10월 1.07%를 기록한 이후 5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은행·가계 모두 비상이 걸렸다. 적극적인 '빚관리 프로젝트'를 발동해야 할 시점이다. 실물경기 침체, 원금 상환시기의 도래, 집값 하락 등이 맞물리며 '빚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아주는' 은행은 어디 없나.

◆인천공항 매각 강행

"잘 나가는 공기업을 왜 못 팔아 안달일까." 정부가 반대여론에 밀려 접어뒀던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경기가 흔들리며 누적적자에 문 닫는 공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7년간 누적순익만 1조4000억원, 20%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률을 거둔 알짜 중의 알짜 공기업이다. 이런 인천공항을 '지배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한다는 소식을 접한 세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자꾸만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더 부정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작년의 4.0%보다 크게 낮은 2.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노무라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자신 있게 강조한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은 결국 거짓말이 된 꼴이다.

◆노동계 파업


지독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산업계는 하투(夏鬪)로 더욱 뜨겁다. 6월 중순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더니 월말로 접어들면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도 파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건설노조는 며칠 지나지 않아 국토해양부와 합의점을 찾았고 파업이 장기화되진 않았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도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일부 기업 노조들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하투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노조, 사측 그리고 정부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찾아 아무쪼록 시원한 여름휴가를 맞아야 할텐데….

◆서울 아파트값 25개구 모두 하락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값이 바닥을 알 수 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조사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가 모조리 하락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빚어진 현상이다. 버블세븐에 속하는 강남 서초·송파·양천 등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의 저하가 하락폭을 키웠다고 해석하고 있다. 5·10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10채 중 4채가 가격 하락을 맛봤다는 부동산업계 조사도 나왔다. 하락장의 주범은 역시 강남이었다. 하이리턴을 기대하려면 하이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리인가 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