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준비된 창업만이 과다경쟁 막는다

"자영업자 과다경쟁으로 어려운 만큼,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창업시장의 10대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유도하여 비자발적 창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간의 과다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또 "‘자율규제 환경’으로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서 ‘준비된 창업’을 유도를 통해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자영업주의 고용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 고학력자, 은퇴자, 고령자 등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연구원 보고서 자료에서 제시한 10대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양적 과다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넘는 수준으로, 3개 국가(터키, 그리스, 멕시코)만이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둘째, ‘多진입 多퇴출’이다.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들은 준비 없는 창업을 하고 있다. 과반수의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창업경험도 부재하다.

네 번째 문제는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50대 자영업 창업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섯째, 생활밀접형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문제는 자영업의 영세화이다.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트럭 등의 운송수단이나 노점을 영업장소로 하는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수익성이 미약하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이다.

아홉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평균 약 9천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이 매우 짧다.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3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