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특화지구' 민간주도로 추진한다

종로 귀금속 지구 등 서울시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추진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역별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0일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돼 밑그림을 만들고 시·자치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화산업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9년 1차 특화산업지구로 △성수 정보기술(IT) △마포 디자인 △종로 귀금속 △여의도·중구 금융 △양재 연구개발(R&D) 등 6곳을 선정했으며, 2010년에는 2차로 △중구 디자인·패션 △동대문 한방 △강남 디자인 △중구 인쇄 △중랑 패션 △아현 웨딩타운 등 6곳을 대상지로 지정했다.


우선 시는 지구 및 대상지별 '산업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어 결정하도록 한 것. 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은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용적률 등 완화됐던 도시계획상 행위제한도 변경한다. 연면적 50% 이상 권장업종을 유치하면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오히려 탈법을 부추겨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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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권장업종 유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은 적용비율을 105% △30%이상 40%미만은 110% △40%이상 50%미만은 115% △50%이상은 120%를 적용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건물신축 또는 매입 시 검토됐던 취득·재산세 감면 인센티브 역시 잠정 보류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전면철거'보다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적용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자치구별로 전담부서 산업클러스터팀(가칭) 구성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해 '계속추진', '자치구 자체추진', '사업철회'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자연 발생적 산업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관광,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의 사업은 자치구와 함께 지구 지정부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당초 특화산업지구에 부여했던 용적률 완화, 취득·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임대 입주 중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며 "지역산업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던 특화산업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