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 논의 활활, 발언수위 높이는 김석동

"금융감독 체계와 감독기구 개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다.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도 어김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과 학계, 관련 부처와 조직들 사이에선 '중구난방'식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개편 방향'까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해관계는 극명히 엇갈린다.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조직이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대사안이어서다.


◇대선후보 3人 "정책·감독 분리", 방법론은 '제각각'= 여야 대선 후보 3인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장 먼저 생각을 밝힌 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다. 방향만 볼 때 대선 후보 3인 중 파급력이 가장 세다. 안 후보 측의 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금융위 해체'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감원에 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로 넘겨 금융부를 만드는 안이다. 일견 안 후보 측 구상과 정반대되는 안이다.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자는 것은 안 후보 측과 생각이 같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경우 옛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감독정책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작심한 김석동 "금융감독은 공권력적 행정작용" 반박= 직접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척점에서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다급한 쪽은 금융위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감독집행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관할하는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금융부로의 확대 개편은 더욱 선호하는 안이다.

하지만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위 해체론' 쪽으로 흐르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직접 나서 연일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의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같은 주제로 연 행사에 이어 연이틀 참석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꼭 짚고 가야할 사안이 있어 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금융위 해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작심한 듯 발언 수위는 더 높였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금융감독 업무(정책·집행)는 전형적인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이라며 "이런 행정업무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금융감독 정책 기능까지 부여하는 건 행정부가 금융감독을 수행하도록 한 관련 법규에 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반복되는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 금융행정 체계가 무결점은 아니다"면서 글로벌 경제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국제금융을 통합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