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신새롬 MTN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2.12.03 08:41
  • 글자크기조절


무리한 저가 낙찰에서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 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1년 뒤 봐라" 전기차시장 제패 예고한 중국…자신감 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범죄수익 환수, 타이밍에 달렸다(上) 공문 보내도 "번호표 뽑아라" 경찰 발 묶인 사이…사기 친 돈 다 숨어든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