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창업 8대 뉴스_2] 금연구역 확대와 협동조합법 새로운 변화로..

◇ 우량 프랜차이즈 관심 증대
최근 프랜차이즈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평가 및 인증제도 등이 제정되어 예비 창업자에게 양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2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해 34개 브랜드를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디자인 및 컨셉 점검, 개발 지원비 5000만원과 가맹점주 경영개선자금 융자(최대 5000만 원 씩)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우수프랜차이즈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 현지 컨설팅 및 해외박람회 참여지원 등 연계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창업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를 발표했다. 자본잠식이나 가맹점 폐점 및 명의변경 비율이 높은곳을 배제한 상태로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외식업체 전체 금연 확대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사진제공 ; 뉴스1(news1)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현재 음식점 규모별 숫자는 150㎡ 이상 76000개소, 150~100㎡ 77000개소, 100㎡ 미만 52만8000개소가 있다.

◇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한국의 ‘애플’을 꿈꾸는 ‘1인 창조기업’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1인 창조기업이 26만2천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결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고용과 창조기업 육성” 두 부문의 성과 제고 목적으로 2012년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1,000억원 규모)’을 마련했다.

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 앱(APP) 창작터 등 앱기업 육성, 참살이 서비스기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의욕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약진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해 상담사례를 받았다.

현재는 ▲ 성수동 수제화 생산자 및 판매자 협동조합 ▲ 개인택시사업자 ▲ 환자복지센터 ▲ 피부미용사 ▲ 여행업자 ▲ 건축업자 ▲ 광고서비스종사자 ▲ 학교 교재·교구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원도 협업화 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 307억원을 책정해 내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