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총괄은 NSC 간사 '김장수'...北도발에 단호 대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장수 실장 내정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사 자격으로 북한의 도발 대비 등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군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도발시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고강도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국가안보실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김 내정자는 NSC 간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NSC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NSC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다.

NSC는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3년 설치됐으나 박정희 정권 후반기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비중 확대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일부 업무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조건에 있지만, 국가안보실이 실질적으로 국방부와 군 당국을 포함해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김 내정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당국에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우리 군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개최하고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킨데 이어 이르면 7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번 초안에는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결의안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과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달 3차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 조치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 북미 간 군사 직통전화 차단 등을 거론하며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