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 북한이 지난해 11월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면 배준호)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해 11월 3일 라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전했다.


15년의 노동교화형은 그간 배씨와 비슷하게 북한에 억류돼 재판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에 비해 중형에 해당한다.

지난 2009년 3월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취재를 하다 체포된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은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귀환했다.

또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노동교화소는 주로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돼 있다.

또 노동교화형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북한이 이처럼 배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한반도 경색 국면에서 미국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앞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곰즈 씨의 억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방북해 곰즈씨의 귀환을 성사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북미간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바 있으며 2011년에도 '엘더스 그룹'의 일원으로 방북한 바 있다.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