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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최후의 '매파', 소수의견 1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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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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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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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예상밖 6대1로 인하 결정…임승태 위원만 '동결' 유지 추정 시각 많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동결 전망이 우세했기에 '금리 인하'는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못지않게 '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이 1명 뿐이었다는 점도 의외였다.

임승태 금융통화위원
임승태 금융통화위원
김중수 총재는 9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통위부터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명은 익명으로 하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며 "1명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총재는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여부만 공개해 왔다.

김 총재는 이어 "총재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는 통상 6명의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후 인하, 동결, 인상 등 한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총재는 자신의 의견 표시없이 다수결의 의견에 따른다. 결국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인하', 1명이 '동결'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금리동결을 주장한 마지막 '매파(긴축론자)'가 임승태 위원(사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많다.

하성근(금융위원장 추천), 정해방(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정순원(대한상의 회장 추천) 위원은 이미 지난달 금통위부터 '금리인하'에 표를 던졌음이 4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동결' 입장을 유지해 온 금통위원은 박원식 부총재(당연직),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임승태(은행연합회장 추천) 위원 등 3명이었다. 지난달 금통위는 동결과 인하가 이렇게 3대3으로 팽팽히 맞섰고 캐스팅보트를 쥔 김 총재가 동결에 1표를 얹어 4대3을 만들었다.

임승태 위원을 5월 금통위의 소수의견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지난달 금리동결을 주장했던 김 총재, 박 부총재 그리고 한은 총재 추천 금통위원인 문 위원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월 금통위를 앞두고 임승태 위원이 '동결vs인하'를 좌우할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총재와 부총재, 문 위원은 그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 위원이 입장이 '동결'과 '인하'를 가를 것으로 본 것.

하지만 5월 금통위가 '4대3'이 아니라 '6대1'이었다는 것은 총재, 부총재, 문 위원이 모두 '인하'로 돌아섰고 임 위원만 '동결' 입장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 임 위원이 지난달까지 동결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인하로 돌아섰을 것이고 부총재 또는 문 위원이 소수의견을 남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임 위원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거친 '정통 모피아' 출신이고 올 초 기획재정부 차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통위의 마지막 매파가 누구였는지는 2주일 후에 확인된다. 한은은 금통위가 열린 날로부터 2주 후에 의사록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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