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석준 "경평자료 활용은 인사권자 몫"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채기 동국대 교수, 최종원 서울대 교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평(공공기관 경영평가)이 인사의 중요요소지만 인사에 대한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CEO평가서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CEO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평가=공기관 CEO 인사조치 기준' 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작년 평가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도 발견됐으며 작년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당수는 공운위 컨설팅을 통해 등급을 올렸다"며 "안 좋은 사례보다는 잘된 사례가 많이 언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 현장에는 최종원 서울대 교수(경영평가단장, 이하 최), 김완희 가천대 교수(계량평가간사, 이하 김), 곽채기 동국대 교수(비계량평가간사, 이하 곽), 권선국 경북대 교수(감사평가간사, 이하 권) 등이 동석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한국수력원자력 문제 많은데 평가내용 어땠나. 석탄공사는 왜 E를 받았나.

▶(김)석탄 공사는 사업이 커지는 회사는 아니다. 그런 점이 지표에 반영됐다. 매년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6~7년 연속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4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안전사고 감소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2012년 장성 탄광 가스사고가 났다. 인사사고로 점수가 크게 하향된다. 그래서 계량적으로도 해당 유형에서 매우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

▶(곽)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매년 당기순적자가 발생했다. 부채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조5000억원 정도 누적 부채가 났다. 지난해 4월 부임한 현 기관장이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잘 못하고 있는 실사 평가 결과도 나왔다. 관련 리더십 지표에서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를 종합해 E로 결정했다.

▶(곽)한수원은 원전사태 발생 전까지는 공공기관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경영성과 관리를 특히 체계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해당등급에 일괄 D를 받았다. 청렴도는 최하다. 발전소 정지에 따른 발전사업 지표에서 E등급 받는 등 난맥상 반영되는 지표 중심으로 등급을 설정했다.

-한국거래소 왜 D등급 나왔나.

▶(최)계량성적이 나빴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돼 거래량이 낮아졌다.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반면 기관장 등급은 B로 비교적 좋았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은 성희롱 논란에도 기관장평가 C를 받았다.

▶(최)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계량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차관)기준은 작년 마련한 경평편람에 따라 하는 것이다.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점수는 이를 종합해서 나온 것이다.

-작년 D등급 받은 기관장 중 그만둔 기관장 있나. 올해 D등급이 해임사유 될까.

▶(최)경영평가단의 업무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수임하면 결과를 내는 것이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경평의 업무가 아니라 공운위의 업무다. D등급이 해임사유 될지 여부는 평가단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사람 중 그만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차관)경평이 (공기관장)인사의 중요 요소 될 수 있다. 다만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