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北리스크·아베노믹스, 한국경제에 큰 타격 없을 것"

최근 국내외 여러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다른 선진국이나 이머징국가에 비해 견조하고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임을 효과적으로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더벨이 홍콩에서 주최한 '2013 Korean Corporate Credit IR'을 통해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정무경 민생경제정책관과 윤태식 국제금융 과장이 발표를 맡았다.


윤 과장은 "국내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4.2% 수준으로 제시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과 북한 리스크 요인 역시 예상보다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한국이 경제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의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번의 신용등급 하향 없이 15년간 꾸준한 상향조정을 통해 지난해 AA급으로 올라섰다. 주요 상향 요인으로는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OECD 평균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도 지난해 3.2%로 OECD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 외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재정수지, 은행의 견고한 자본적정성 수준 등이 견고한 거시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CDS스프레드가 일본, 중국 등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한국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과장은 "최근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CDS스프레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이를 봤을 때 한국 CDS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증가 추세로 올해 5월 말 기준 98조 8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내놓고 있어 관련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새로운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통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도입,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부흥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은 모두 경제 성장률 제고 방안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상 GDP성장률을 2.3%에서 2.6%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겠지만 그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1.8%로 2009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오른쪽부터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윤태식 국제금융과장

기재부는 올해 국내 경제 주요 이슈를 재정건전성,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가계부채 부담, 북한 리스크 등 4가지로 꼽았다. 윤 과장은 "2017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징수 대상을 넓히고 세금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정부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게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대외 리스크나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풍부한 외화유동성과 가계부채 성장률 둔화 추세를 봤을 때 큰 우려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의 영향과 북한 리스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만약 통일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재무부담이 상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 과장은 "현재 북한 실정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만약 통일을 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한데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상 통일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조 달러에서 많게는 5조 달러가 들 수 있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관련 재무부담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제조 부품업체들처럼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엔저에 대항해 기존의 환율정책에 큰 수정을 가할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경제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외환 유동성 제공 혹은 환헷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