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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대, 기성회비 전액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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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대, 기성회비 전액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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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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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납부…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가 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방송대 학생 강모씨 등 10명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학 측은 63만4000원~396만7000원 상당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판사는 "방송대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에 부당이득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재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10만원씩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방송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96억원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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