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진료할 땐 3m짜리 청진기로···" 왜?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선 기자

3m 청진기/사진=전국의사총연합 공식 페이스북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다.

공개된 게시물은 3m 짜리 청진기 사진과 함께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라로 시작하는 글이 포함돼 있다.

게시자는 사용 방법에 대해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또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죠?"라며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청법 규정을 전의총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의총은 지난 8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같은 것들이 10년간의 취업 및 개설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법 조항을 노리는 소위 '꽃뱀'같은 범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꽃뱀들 내과 엄청 찾아가겠다. 왜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보고 악인이 혜택받는 일이 많아지는지", "아청법에 성인을 포함시키면 아청법이 아니잖아", "의사 전체를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보자는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가벼운 성추행이 어디 있나", "전의총 말에 따르면 가벼운 성추행은 대충 벌금으로 때리고 계속 의사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