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차 전력수급계획, 부실재벌 특혜 계획"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 "부실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 "주먹구구 전력수급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자체분석 자료를 내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에 따르면,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석탄+LNG) 발전용량은 1176만㎾로, 동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kw) 중에서 74.4%를 점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6차 계획에선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8기, 총 800만㎾가 신규로 반영돼 계획 발표에서부터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대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6차 계획에선 S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 동부하슬라파워가 각각 2기씩 석탄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은 건설비용만 2~3조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자가 건설비용의 30%만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쉽게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완공 후에는 무려 30년 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천문학적 특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들은 또 "6차 계획에 깊이 관여해 온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최경진 동부발전 사장 등이 모두 경기고 인맥임을 볼 때 정권 차원의 비호에 의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차 계획으로 삼척에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 동양그룹이 결국 자금난 때문에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동양파워의 시장가치가 1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동양그룹이 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기업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차 계획에서 나타난 부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등 민간발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삽질 한 번 하지 않고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방지를 위한 사업권 회수 등 특단의 대책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6차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전력난의 항구화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송·배전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소 건립은 예기치 못한 집단 민원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계획한 발전소 가동시기에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6차 계획에 신규로 편입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의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6차 계획에서 선정된 발전소 중 아직도 한전과 계통연계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곳이 4곳이나 있으며, 밀양처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집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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