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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수근·탁재훈' 막자"…불법토토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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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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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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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던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에 이용되는 계좌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대범죄인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스포츠 베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예방과 처벌 조치를 강화해 왔지만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불법 스포츠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향후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감사-수사-관련조치(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강화 입법안을 통해 법과 제도로써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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