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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법정에서 진실 가려라"vs.변 "법원 위축시키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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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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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위사 직파간첩" 재판서 언론활동·재판 공개 놓고 대립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첨 홍모씨 간첩조작'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첨 홍모씨 간첩조작'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 재판에서 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인이 재판정 밖에서의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놓고 날을 세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홍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지난달 31일 "법정 밖 언론을 통한 변론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측이 지난달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씨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구금당했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씨 측 변호인인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홍씨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고 기자회견은 이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 "국가기관을 상대로 간첩 조작사건을 방어하는 것은 힘들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의혹에서 보듯이) 검찰이 비공개 재판에서 법원을 기망하고 위조된 문서들까지 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의 도움을 받아 증거날조를 밝힌 바 있다"며 "(검찰 측 얘기는) 재판을 위축시키려는 검찰의 상투적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재판부의 힘이 약해서 검찰에 방어하기 위해 언론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저희 수사의 객관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며 사건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했다가 본인의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모씨 사건을 거론하며 "비공개재판에서마저 신상정보가 유출되는데 이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안 되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변호사는 "마치 제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양 얘기하면서 정보유출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법정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재차 강하게 비난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법정은 위축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양측을 자제시키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법,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이익을 고려해 법원에 주어진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심리를 충실히 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법정 내 심리·증거조사를 통해 규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홍씨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대립했다.

검찰 측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심문기일에서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탈북자와 탈북자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이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돼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 측이 지난달 27일 "홍씨가 합신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고 허위자백을 하게 됐으며 기소된 이후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홍씨가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통해 국정원 직원 면회를 요청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홍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될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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