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세월호法 대치…여야 '정치력' 비판 고조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진 1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덮혀있다. 2014.8.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하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고 전날(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새정치연합 다수 의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세월호 협상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전날 본회의도 아예 무산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회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꽉 막혀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여타 법안을 분리·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자 각 당은 물론 정치권 밖에서도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단일 안건으로 국회가 파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14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은 어쨌든 정부·여당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는데 여야 협상에서 왜 우리 당이 인색한 모양새를 보이느냐"며 "발목잡혀 있는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야당에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렸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성범 의원이 이런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고, 다른 재선 의원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번복 사과'를 전제로 당 지도부의 타협·양보를 촉구했다고 전해진다.

의원총회에서 타협론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의원은 소수였으나, 당 저류에서는 이런 의견에 공감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된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진정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경제, 민생을 위하는 길은 세월호 국면을 매듭지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새정치연합에서는 당 대변인 논평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공이 새누리당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무성 대표가 약속했던 야당 특검 추천권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정치력이 출중하고 뚝심과 배짱이 있는 김무성 대표 만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를 엎은 데 대해 대한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중도파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정치는 서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지 내 주장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 받아달라고 판을 깨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특검에 유가족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세월호 청문회 증인협상을 마무리지어 대치국면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해 보인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정쟁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해결할지 본질은 사라지고 여야가 서로 밀려서는 안된다며 대립만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사회갈등을 해소하긴 커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여야 지도부가 공히 일정 정도이 유연한 입장을 갖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부연했다.

당 안팎의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일단 '휴지기'를 가지며 물밑에서 협상 재개를 타진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영화 '명량'을 관람한 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하지만 정치는 이겨서는 안된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만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무성 역할론'과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하는데 내가 박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으면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뭐가 되느냐"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야당의 책임론 제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더 고민하고, 야당보다 두배, 세배의 고민을 해 이 문제를 풀도록 '몸부림' 치겠다"며 여야 협상 재개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계획에 대해서 "아직 박 원내대표로부터 연락이 없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어색하고, 박 원내대표가 먼저 연락을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단원고의 3학년 학생들과 희생자 직계존속 학생 등 500여명에게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혜택을 주는 일명 ‘단원고 특례법’ 등도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광복절부터 주말까지 연휴동안 야당 지도부와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을 잡지 않고 장고에 돌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는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합의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돼 가슴 아픕다"며 "그러나 저에게 쏟아진 강한 비판이 역설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라져가던 관심을 다시 깨웠다는 점에서 감사하다.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폭풍의 언덕 위에 선 심정이지만 폭풍을 뚫고 나가면 언젠간 무지개가 뜬다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헤쳐 나가겠다"며 "지금은 인내가 필요할 때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되새겨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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